유엔 (미국)이 평양 정상회담 때 탄 자동차의 제재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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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평양선언> 당시에 남북 정상이 탔던 고급차가 유엔 제제 위반인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RFA)이 최근 보도했다. 두 정상이 카퍼러에드를 위해 탔던 무개차가 북으로 반입된 경로가 문제라고 본다는 것이다. 반입된 독일제 벤츠차가 제재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들여다 보는 중이라는 것이다.
유엔이 굳이 남북 정상이 탔던 차량의 제재 위반을 조사한다는 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미국이 하는 일이니 당연하다고 체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 보도가 나간지 벌써 몇 일이 됐건만, 아무런 항의나 규탄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민족의 자주, 존엄, 긍지를 아예 내던졌거나 쓸개가 빠진 백성들이라고 국제적 조소가 뒤따르게 마련이라는 걸 생각하면 실로 부끄운 일이다.
유엔이라는 모자를 쓰긴 했지만, 이건 미국의 손안에서 움직이는 거수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이렇게 야비한 짓을 벌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설령 두 정상이 탑승한 차량이 제재 위반이라 해도 두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 뿐 아니라 비핵화와 북미 관계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마당에 뚱딴지 같이 그들이 탄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걸다니...아니 꼬타리를 잡고 시비를 걸 게 그렇게도 없나? 정말 벤뎅이 소갈딱지 보다 더 속이 좁다.
비록 간단하게 보이긴 하나,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미국의 심보를 훤히 들여다 보고도 남는다. 왜 70년 넘게 <분단>을, 65년이 넘게 <휴전체제>를 고수하지 못해 환장하는 가를 쉽게 짐작케 한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선언> 이후, 미국이 발을 질질끌고 시비질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날고 긴다는 서울의 석학이요 논평가들은 북미 간 기싸움이라며 대승적 차원의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지난 9월, 평양에서는 남북 정상이 우리 민족의 힘과 저력이 과연 위대하다는 걸 전 세계에 과시하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지구촌이 놀랐고, 특히 미국은 기절해서 까무라쳤을 것이라고 봐야 맞다. 그래서 두 정상이 이용한 무개도차를 콕집어서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보는 게 과장된 말이 아닝설 싶다. 분단된 두 민족이 하나가 되면 남쪽 충견이 쇄사슬을 끊어버리고 주인곁을 떠날 것이라는 게 미국의 고민인 것이다.
9월 <평양선언> 이후 내정간섭이 부쩍 강화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간섭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한미실무구룹>이라는 번지르르한 허울좋은 기구를 만들어 남북관계와 비핵화 추진과정에서 직접 지휘를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철도연결조사를 허가했다. 큰 생색을 내서 허가한 것처럼 꾸몄다. 조사만 하고 끝나는 허가다. 물론 앞으로 북미 관계의 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선 조사 다음 단계는 전혀 고려된 것이 아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월 중에 열릴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북미 간에는 많은 진전이 기대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북 관계에는 제재가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비핵화만이 아니라 남북 관계 발전에 훼방을 놓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에게 '충견'으로 주인에게 한던 충성을 버리고 절대 배반해선 안된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미국을 배반하면 혼쭐난다는 신호로 봐야 옳은 해석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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