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민주주의, 그리고 파쟁과 투쟁 (해금강) > 통일게시판

그러면 미국식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가? 그의 본질은 미국의 건국과정에 그대로 드러난다. 명백한 정치이념과 핵심인물도 없고, 오직 서로 견제하는 대등한 세력들이 모어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니 전통적인 왕조세력에 기초한 아시아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그래서 13개의 각 파들이 서로 남을 견제하면서 세력비례제로 정치하는 방식을 만들고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명명했다. 여기에는 절대다수의 토착민들과 노예들, 이주민들의 의사가 아니라 오직 테로와 권세, 재물밖에 모르는 몇몇 탈유럽자들의 야망만을 반영한다. 이것이 미국식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정치에 관여하는 개인들의 의사를 정치에 어떻게 반영하고 그들의 이익을 어떻게 지켜주는가 하는 것이다. 즉 '정치에 관여하는 개인'의 범주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규정된다. 근로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것이며 근로민중을 정치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재벌들과 지주, 권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민주주의는 철저히 계급성을 띠며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근로민중을 위한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재벌과 지주, 권세가들을 위한 민주주의인가로 구분된다. 초계급적인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독재는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호상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근로민중을 위한 민주주의는 재벌과 지주, 권세가들에게 무자비한 독재를 실시하며 반대로 재벌과 지주, 권세가들을 위한 민주주의는 근로민중에게 독재를 실시한다. 이런 이유로 정확한 표현은 '민주주의독재'이다. 이 표현앞에 어떤 접두사가 붙는가에 따라 '인민민주주의독재'일수도 있고 '부르주아민주주의독재'일수도 있다.

정견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는 근로민중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와 재벌, 지주, 권세가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반대로 자본주의는 재벌과 지주, 권세가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사회주의와 근로민중에게는 독재를 실시한다.

아것이 민주주의와 독재의 정확한 이해이며 호상관계이다. 결코 다당제인가 아닌가가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 다당제라고 하어도 독재일 수 있고 다당제가 아니어도 민주주의일 수도 있다. 다당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과 파쟁이다.

다음의 사례는 어느 것이 참다운 민주주의인가를 스스로 증명할 것이다.

1. 두개의 정당이 있다. 하나의 정당은 국민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와 농민을 기반으로 하며 다른 정당은 얼마 안되는 지주와 재벌을 기반으로 한다. 두 정당이 병존하면서 서로 대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국가운영에서 가져올 훗과와 폐단을 미리 없애기 위해 합당하어 유일당으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2. 재벌들과 지주들이 소유한 회사와 땅을 몰수하어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집체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재벌들과 지주들의 소유경영권을 인정하고 노동자와 농민들이 재벌들과 지주들의 착취를 받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3. 해고와 처벌이라는 무시무시한 위협속에서 할 말도 못하고 상급에게 무조건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최하층 일개 평사원도 당당하게 자기 견해를 말 할 수 있고 그 것이 사회적, 국가적 정책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4. 인간의 존엄을 유린하고 사회발전을 차단하며 외세의존적인 것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타격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인간의 존멈을 유린하고 사회발전을 차단하는 것을 장려하며 외세를 끌어 들이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다시 강조하면 근로민중을 위한 민주주의는 근로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과 근로민중의 영도자에 의해 실시되며 파쟁을 배격한다. 그러나 재벌과 지주, 권세가들을 위한 민주주의는 재벌과 지주, 권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들과 그들의 마네킹인 정치인들의 파쟁에 의해 실시되고 가장 큰 수혜자는 외세독점재벌이다.

즉 근로민중을 시야에 두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미운 것은 자기들을 민중의 적으로 낙인하고 자기들에게 무자비한 독재를 실시하는 근로민중의 정당과 근로민중의 영도자이다. 그러기에 그 자들이 그처럼 피와 게거품을 물고 미친 것처럼 비아냥하는 것이다.

옳게 이해하어야 할 문제는 파쟁과 투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파쟁은 자파의 정치적이익을 위하어 분열과 분파를 조성하는 행위를 말 한다. 파쟁은 사람들사이 불신과 오해를 유발하며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시킨다. 이에 대치되는 표현은 투쟁이다. 투쟁은 전체적인 공동의 이익, 단합과 단결, 통일을 위하어 이에 용납되지 않는 것들을 숙청하는 것을 말 한다. 투쟁은 사람들사이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며 사회적 안정과 액션을 가져 온다.

그렇다면 참다운 민주주의가 파쟁이 아니라 투쟁을 선호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파쟁을 동반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