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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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서울 정부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진퇴양난의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근 한 해를 미뤄오고 있다. 자고로 역대 서울 정권이 친미보수우익이었고 동시에 이들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기생해 기득권을 연장 고수할 수 있는 구실이 주어지기에 말하자면 공생공존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냉전시기에는 북의 남침 야욕을 구실로 한반도가 냉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고, 냉전 해체후에는 북핵을 빙자해 줄러 봉쇄 전초기지 역할을 해오고 있다.
미국이 보는 남쪽땅은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덤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좌우지간 식민지와 다를 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청에 태극기가 희날린다고 해서 자주독립국이 되는 게 아니라 자주성, 즉 민족의 긍지와 존엄을 지켜야 독립국 구실을 하는 것이다. 국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국군통수권 (작통권), 즉 국방주권을 상실한 주제에 잘났다고 제아무리 떠들어야 남들은 예속의 나라 아니면 식민지에 불과한 나라로 보게 마련이다. 미국 군부는 남쪽 사람들의 국민성 까지 꽤뚫어보고 정책을 결정한다. 80년 전두환 군사깡패가 광주대학살 만행을 저질을 때에 당시 주한미군사령과 '위컴'이라는 자가 의회청문회에 출석해서 다음과 같은 망언을 했다. "한국인은 들쥐와 같아 누가 지도가자 돼도 졸졸딸아간다"고 분석 평가했다. 그러나 아무도 항의나 비판하는 해내외동포는 눈을 닦고 봐도 없었다.
트럼프가 2010년 대선출마를 절울질 할 때에 지지자들 앞에서 한국의 '안보무임승차'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쉽게 그걸 시정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하겠다고 하면, 한국은 그자리에 엎드려 3분 안에 살려달라고 빈다"는 소리를 했다. 또 2년전 유세 중에도 '안보무임승차' 문제는 그의 단골 메뉴였다. 동북부 유세에서 또 한국의 무임승차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때에 하버드대학에 유학중인 한인 학생이 "한국은 매년 1조 이상 분담금을 지불하는 데 왜 무잉승차라고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건 푼동이야"라고 대답했다. 그 학생이 나였다면, "그럼 미군철수를 해라, 미군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것 아니냐"고 대들었을 것 같다.
1차 조미정상회담 이후 조미 대화가 정체되는 동안 트럼프는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한 기자의 질문을 받자, "우리의 허가 없이는 한국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쌍소리를 했다. 역시 일부 사회계층에서 항의가 있었을 뿐 대부분이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래서 미국은 남쪽은 자기들의 땅이고 자기를 섬기는 노예나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다. 최근에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이따금 돈을 더 지불하지 않으면 미군을 빼겠다는 소리가 그치질 않는다. 평택미군기지릉 70-80% 이상 우리돈을 들여서 아방궁을 만들어 바쳤다. 100년, 아니 영구 건물을 건설한 것이다. 이 초호화판 아방궁은 우리 정부가 미군을 연원히 붙잡아 두겠다는 맹서의 상징일 뿐 아니라 미군이 죽어도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봐야 맞다.
원래 패권국은 한번 들어간 군사기지에서 자발적으로 떠난 예가 없다. 쫓아내도 안나간다. 나가라고 한다해서 미군이 철수할 리가 없다.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는 꿀단지이기 때문이다. 묻어둔 꿀단지를 두고 떠난다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은 간단 명료하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된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반미'다. 백성들이 "미군철수"를 주야로 외치며 미대사관과 평택미군기지를 애워싸고 1년 12달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시위를 벌리면 끝내 항복하게 마련이다. 한반도에 평화 대신 전쟁위기를 조성해온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 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분단>을 고착해야 하고 <휴전체제>를 건드려선 안됐던 것이다. 70년이 넘도록 이 <분단> 고수를 위해 미국은 위기를 부체질 해왔던 것이다. 이 <분단>을 만든 것도 미국이고, 이걸 감독하는 것도 미국이다. 이들은 '통일'이라는 말 조차도 입에서 꺼내들질 않는다.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특히 남북, 북미 관계에 훈풍이 분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또는 미국이 사랑을 배풀어서가 아니라 <화성 15> 발사 성공으로 '힘의 균형'이 이뤄진 게 결정적 요인이라고 봐야 옳다. 그러기에 우리의 앞날은 희황찬란하다고 확신한다. 지금 미국이 남북 교류 협력에 결사 반대하는 것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 전에 무기장사나 더 하고 주둔비나 두둑하게 받아챙기겠다는 심보가 깔려있다. 미국 본토가 북의 사정권에 놓여 있어 미국은 실제로 밤잠을 지금 설치고 있다고 봐야 제대로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미국은 최대 안보위기에 놓여있다. 이걸 누가 집권해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평화가 해답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금 주둔비를 좀 더 내는 문제는 사소한 일이다. 앞을 내다보면 찬란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돼있다. 남북이 평화 번영을 누리는 마당에 주한미군이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남이야 어떻게 하던 말건, 남북 우리 겨레가 하나로 뭉쳐서 행복을 찾으면 만사가 오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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