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주둔비 증액 납부와 남북 교류협력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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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주둔비 협상이 1년씩 걸린 역사가 없다. 지난 12월에 열린 10차 회의도 협상이 무산됐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증액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주한미국대사가 청와대에 가서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도 나돈다. 지구상에 가장 호화로운 영구미군막사를 꾸려서 '아방궁'이라는 소물이 날 정도로 멋진 견물을 상납한지 얼마되지 않았다. 트럼프 자신도 이 호화기지를 보고 입을 벌렸다고 한다. 이렇게 백성들의 혈세에다 정성과 땀을 모아 빚어낸 '아방궁'을 바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주둔비를 더 받아내겠다는 게 미국의 고집이다.
토지세를 비롯해 여타 세금도 받지 않은 데다, 해외 다른 미군주둔비에 비해 월등 우리가 더 돈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매년 더 지불해서 이제는 근 1조원을 지불한다. 이것 가지곤 양이 차질 않는다고 1조 4천억을 내라는 거다. 김무성 한국당의원은 "평양에 퍼주지 못해 안달하면서 주둔비를 아까워한다"고 비꼰다. 또 공노명 전외무장관은 "주둔비 2배로 내도 아깝지 않다. 안보비에 짜서는 안된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얼빠진 머저리들이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 백해무익한 사람들이다. 특히 이런 부류의 말종 인가들은 '적폐세력' 중에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압도적 국민은 미군이 철수하는 한이 있어도 주둔비 증액은 반대하는 것으로 최근 발표됐다.
주둔비 협상이 예상과는 달리 지연되는 이유가 궁금하다. 남측으로선 미국이 남북 교류 협력에 일정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가에 따라 결말을 내자는 것이 아닐까 싶다. 또, 미국으로선 남북 관계에 숨통을 터주는 작업을 심도 있게 궁리하느라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싶다. 아무튼 주둔비 증액에 동의하고 동시에 일정한 남북 교류 협력을 승인받는 것으로 '주고 받기식' 거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트럼프의 성격상 이렇게 오래 자칭 '안보무임승차'에 관대하질 않는다. 그래서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트럼프는 미군이 빠지면 한국민은 그날로 죽는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다. 글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국민성 까지 꽤뚫어보는 미국이라는 점에서 혀가 절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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