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수필]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축하하며 보안법 철폐를 요구한다 > 통일게시판

(위에서 계속)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254명의 애국자들이 사형집행되었다고 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이 얼마나 잔혹하고 가슴아픈 일인가?
지난 80년대 이후만해도 수천 명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였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1800 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나하면 이후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에서도 각각1500여 명이 구속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때에도 700여 명의 인원이 이 악법으로 구속당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그동안 범민주 진보진영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폐지할 기회가 있었지만 무산되었다.  다음은 위키백과에서 당시의 상황을 서술한 부분이다.
//..2004년초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활발히 형성되었으며, 8월에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
200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은 몇 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근본적 문제점을 치유할 수 없고,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권을 침해해왔으며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온 만큼 전면 폐지하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하면서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MBC TV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애매한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법률의 폐지·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한나라당의 반대 의견으로 유보되었다…//

그렇게보면 벌써 16년 전에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었어야 했다.  그것이 반민족 반통일 한나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민주당 측에서 강력하게 밀고나가며 관철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국가보안법만은 폐지시켰어야 하였다. 
그 악법을 그대로 둔 바람에 이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민중을 비민주적으로 교묘하게 억압하고 탄압하였고 온갖 쓰레기 매스컴을 동원하여 민중에 대한 반공세뇌를 자행하였다.  지난 10여년 동안 노년층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젊은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보수꼴통으로 되고 반북 반통일주의자로 세뇌되는 기현상이 일어났는가하면, 통일운동은 탄압에 의하여 거의 뿌리 뽑힐 지경에까지 처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번 새 국회가 무엇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    이 악법을 조속히 폐지시키는 일은 바로 민중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인권문제이며 또한 갈라진 우리 민족이 하나로 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진실된 남북대화가 가능하며 남북교류, 나아가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문재인 정권의 남은 2년 기간 동안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남북관계를 성공적으로 풀어나가느냐 마느냐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느냐 마느냐는  바로 문재인 정권이 사활을 두고 임해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민중의 지지로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 저것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반민족 반통일 지향인 미래통합당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자주적으로 조속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길 바란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민중의 인권을 옹호하고 통일지향적인 당으로 앞으로도 민중의 지지를 받게 되느냐 마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민중의 지지로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어물쭈물 시간만 보낸다거나 민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즉각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 자주적으로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제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온 민족의 줄기찬 요구이며,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