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박사, 빠르게 나타나는 북한 신흥자본가들 출현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워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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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박사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가 <한국일보> (2/16)에 북한에서 지금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경제를 병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정 박사의 주장을 요약하면; 1) 장마당, 즉 시장이 10년 전에 200 개 하던 것이 19년에는 500 개로 불어났다. 2) 사유재산 축적이 가능하다. '돈주'라고 불리는 1 천 만 달러 이상 보유의 신흥자본가 100 명 이상, 1 백 만 달러 이상 보유는 1 천 명 이상이나 된다. 3) 개인의 아파트 분양 가능. 정부가 아닌 민간 추진 아파트 건설사업이 정부의 묵인하에 사업권을 민간에게 주는 경우다. 민간이 건설한 아파트는 50%를 정부에 넘기고 나머지 50%는 민간이 집접 분양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라고 그는 말한다. 4) 지주는 아니지만,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부농이 증가하고 있다, 등이다. 

1)에서 언급된 장마당 (시장)은 우리 겨레의 전통적 거래 방식으로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 관습으로 어떤 경우에도 말소된 바 없고 없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쏘련에서도 장려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있었다. 각종 규제의 증가나 말소가 따르는 건 사실이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절대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보면 맞다. 북녘에 이 장마당이  늘어나는 건 이상할 게 없고 앞으로 더 늘어나리라고 보여진다. 이 장마당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돈주'가 되는 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그리고 정 박사는 장마당이 자본주의식이기 때문에 북한이 자본주의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걸 굳이 강조하기 위해 이것을 언급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건 지나친 추측이고 자신의 희망사항이라고 여겨진다. 

2)에서 언급된 사유재산 축적신흥자본가의 빠른 성장이라는 주장에는 진정 동의하기 어렵다. 사업활동 (무역)을 통해 1천 말 달러 보다 수 백, 수 천 배 버는 기관과 기구가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경제활동은 국가 차원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개인으로선 불가능한 것이다. 정 박사의 주장에 근거하면 개인이 돈을 벌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개인이 수 천만 달러를 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집단 혹은 기관으로서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혹 누가 거액을 착복하는 경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서 착복하는 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이 따르고 폭로되는 건 시간 문제가 된다. 혼자 거부가 된들 돈을 어디에 쓸 것이며 남들의 눈을 의식해 쓸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다. 따라서 1 천만 달러 '돈주'가 1 백 명이 넘는다는 말은 믿기 정말 어렵다. 

3)에서 언급된 개인에게 아파트 건설 부여라는 말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로 들린다. 집 하나를 건설하는 것이라면 가능한 이야기나 다세대 아파트란 국가 건설기관이나 군부가 아니고선 인원, 장비, 자재 등 숱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동시에 그런 자본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이 그런 거대한 공사를 맡아서 한다는 건 믿을 수가 없다. 정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누구나 돈만 가지면 아파트를 살 수 있고 팔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가령 평양 사람이 시골로 가서 살고 싶으면 합법적이 아니더라도 평양을 선호하는 사람과 묵시적 거래로 팔고 사는 게 가능하리라 믿는다. 이것은 과거 쏘련에서도 비스한 거래가 가능했던 것이다. 시내에서도 편의에 따라 아파트 교환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건 상식이다.

4)에 언급된 지주 아닌 부농 이야기는 일정 수긍이 간다. 그러나 개인이 혼자 부자가 되는 건 어려운 이야기다. 혼자 농기구를 사용하고 혼자 많은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면 가능하겠지. 그러나 북녘은 집단농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개인이 혼자 부자가 돼서 지주로 된다는 건 믿기 대단히 어렵다. 쏘련에서도 집단농장장의 기발한 착상과 노력으로 부농을 만들어 쏘련의 모범농장으로 국가의 상을 탄 경우도 있다. 북녘에도 '청산리' 농장 같은 모범 농장이 있다. 허나 지주에 가까운 부자가 혼자 된다는 건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 

정 박사의 주장이 틀렸다고 보는 게 아니라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이라는 걸 먼저 밝히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고 제 3자의 입장에서 평범한 시민으로서이 관점을 나열했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래도 나는 운이 좋아 북녘을 5~6 번 방문한 경험은 있다. 다만 북녘의 가족 친지 그리고 그곳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얻은 지식을 참고로 하고 나름대로 정 박사의 주장을 균형있게 공평하게 평가하려고 애를 썼다는 걸 밝히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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