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냉전> 부활로 거덜난 미국을 일떠세우려는 건 시대착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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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임자로 부터 바이든 신행정부에 산더미 같은 문제점이 이양됐다.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극심한 분열, 온갖 강력범죄의 증가, 인종갈등과 혐오범죄, 문전걸식 노숙자의 증가, 총기사고 급증, 등 셀 수 없이 많기도 하다. 대외적으로는 불편한 조미 관계, 이란 핵합의 탈퇴, 대쿠바 제재, 중미 관계 경색, 등 수도 없이 미해결 과제가 많다.

바이든 앞에는 트럼프에 의해 개판된 수 많은 국내외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다. 미국내에서는 연일 인종차별, 인종협오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매일 총기사고로 수 십 명이 목숨을 잃고 무장강도의 출몰은 다반사라 이제는 뉴수꺼리도 못된다. 대부분의 사건이 미국 경제 불황에서 출발된 범죄라는 데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중국이다. 중미가 핑퐁외교로 관계를 정상화 한 이래 지난 4 년 간 관계가 가장 악화됐다. 중국의 부상이 두려워서기도 하지만, 실은 트럼프의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을 악마화 하고 적대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성했다고 봐야 옳을 것 같다. 그런데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의 대중적대정책을 이어가려는 게 다방면에 걸쳐 확인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의 대외정책이 과거의 고약한 대외정책을 과감히 집어던지고 새롭고 참신한 정책을 선보일 것을 지구촌은 기대화 희망을 안고 기다렸던 게 사실이다. 취임하면서 부터 전임자가 망쳐놓은 쿠바, 이란, 북한, 중국 문제등에서 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 우려와 실망이 쌓이고 있다. 웬걸, 블링컨 국무와 오스틴 국방의 첫나들이가 한일 두 나라였다. 이것은 '쿼드'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었다.

일본의 지지를 확인하고 한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3각동맹'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대중압박전선에 한일을 돌격대로 내보내자는 공작을 꾸몄을 것이다. 블링컨은 귀국길에 알라스카에서 '미중2+2'회담을 했다. 첫대면인데도 불구하고 외교적 관례를 팽개치고 먼저 블링컨 국무가 중국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지구촌의 민주주의, 인권, 경제를 파괴한다고 고강도 공격을 해댔다.

뭔가 좀 트럼프와 다른 생산적 결과를 기대하고 나타났던 중국측 대방은 깜짝놀라 수세에서 방어하는 데 진땀을 흘렀다. 양제츠 당국제담담비서는 미국이야 말로 제나라도 건사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의 나라 인권, 민주주의를 들먹이고 남의 내정에 간섭한다고 맛받아졌다. 회담은 공동셤명도 없이 무위로 끝났다. 미국무는 '골목대장'과 같이 싸울 준비를 하고 회담에 나섰다고 보인다. 이것은 미국이 냉전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신호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왜 하필 낡은 '냉전'으로 회귀할까? 중미무역전쟁은 미국이 더 손해리는 걸 알면서 트럼프는 감행했다. 그것은 자신의 무능과 미국의 온갖 문제점을 희석시키고 중국이라는 뚜렸한 '적'을 향해 미국민의 이목 (주목)을 집충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는 대선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대중적대정책을 체택했기에 '대선전략'이었다고 보는 게 옳은 해석일 것 같다. 그런데 바이든이 트럼프의 전략을 이어가고 '냉전'을 되풀이 하는 것은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냉전' 전략으로 거덜난 미국을 일떠세우고, 국제적 <왕따> 신세에서 벗어나고, 실추된 미국의 위신을 회복한다는 건 큰 오판이라고 해야 맞다.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부시의 철학을 답습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패거리를 만들어 자기에게 굽실대지 않은 타방에 도전하는 짓은 21세기에는 통하지 않는다. 미국무와 국방은 서울에 와서 '한미동맹'을 귀가 따갑게 외쳐댔다. 이들은 전적으로 대중압박에 한국이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촉구하기 위해 동맹을 팔았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소원,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다. 실은 미국이 <분단>에 대한 최고 책임자요, <휴전>의 당사자다. 진정으로 동맹국이라면 우리 민족의 소원 통일을 지원하진 못해도 훼방은 놀지 말아야 될께 아닌가. 문 대통령이 주야로 읊어대는 '한빈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미국무가 방한 중 왜 일언방구도 없었나. 이미 '한미합동훈련' 실시를 보고 비행평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중국을 견제 포위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해내외 동포들의 합동훈련 결사저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불길한 징조가 분명하다.

이 훈련이 강행된 것은 물론 핵타결 의지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북을 자극해 북의 도발을 유인하려는 못된 잔꽤를 부린 것으로 파악된다. 바꿔 마하면 북핵문제는 대중국압박 수단의 일환이라는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미중 관계가 경색되면 북핵문제 해결도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북핵을 따로 떼내어 다루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중정책 내에서 북한을 보조역할로 써먹겠다는 것이다. 북핵이 해결되면 악마화 된 북한의 가치는 없게 된다. 미국으로서는 '필요악' 북한이 없어선 안될 요긴한 존재다. 따라서 북핵을 해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 미국이 중국과 패권전쟁을 할떼기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 펜데믹과 거덜난 세계 경제를 복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때다. 여기에 미국이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모아 세계 평화 번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때다. 그래야 미국이 옛영광을 다시 찾이 미개국의 탈을 벗어던지고 선진국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 툭하면 인권, 민주주의, 독재를 외치면서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미국이 무순 염치로 남의 나라 인권을 들먹일 수 있단 말인가. 제코가 닷 자나 빠진 주제에 인권이라는 말의 '인'자도 감히 입에 올릴 형편이 못된다. 생명에 대한 보장이 안되는 곳이 미국이다. 언제 어데서 총맞아 죽을 지 알길이 없다는 게 매일 확인되고 있다. 매일 강도를 당하고 강도의 총에 맞아죽는 판인데, 무법천지의 나라가 됐는 데...인권 좋아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