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을 고창하는 사람들은 쓸개를 달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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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냐 중단이냐로 지금 나라가 시끄럽기 짝이 없다. '휴전68주년'을 맞아 남북 통신선이 복구돼서 한반도에 또 다시 따뜻한 봄날의 훈풍이 날아들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높은 시점에 전쟁훈련이 잡혀있어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외면될까 고민에 쌓여있고 백성들은 훈련 중단을 위해 젖먹은 힘을 다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지역 신문을 연일 논평, 사설 뿐 아니라 독자들의 한미훈련 재개 지지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오늘자 (8/5) <중앙일보> "여권의 한미훈련 연기 주장, 김여정 하명 받드나" 제하의 사설은 훈련 문제로 남남갈등이 벌어지고 한미동맹 까지 흔들린다면서 "김여정이 쾌재를 부르게 됐다고 썼다. 이어서 안보라는 중대한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도 한다. 안보구축을 위한 훈련은 흥정물이 아니라며 북한이 먼저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제목 부터 지극히 도발적이고 저질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다. 북의 요구를 들어주면 다음에는 "김여정이 무엇을 '하명'하고 나설지 모른다"면서 북측의 멸령에 복종한다고 묘사하는 꼴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매우 불순한 작태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대통령이 딱 뿌러지게 훈련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눈치나 보는 듯한 "신중하게 고려돼야"라는 표현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지적될만 하다.
안보훈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틀린 게 아니다. 허나 훈련의 목적과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북측에서 문제시하는 것은 외군을 끌어들여 합동침략훈련을 하는 걸 시비하는 것이지 한국 단독으로 훈련하는 거야 시비할 이유가 없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한미합동훈련은 '작계 5015에 의거해 침략, 수뇌부 제거, 점령, 등의 훈련을 한다. 실제로는 북을 가상의 적으로 한 침략훈련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걸핏하면 안보타령이다. 실제로는 신주단지로 모시는 한미동맹이 있고, 미국의 핵우산을 뒤집어 쓰고, 미군 2만 5천을 끼고서 뭣이 무서워 사시나무 떨듯하며 안보타령을 하는 지 알길이 없다. 아니, 남북 간 평화 없이 무슨놈의 안보가 보장된단 말인가. 지난 70 여년의 역사가 증명하질 않나. 단언컨데, 평화 통일 없는 한반도의 평화 경제는 '사상누각'이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라 해도 과한 말이 아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어떻게던 남북 간에 화합이 아니라 분열, 반목, 적대 관계를 조성하는 가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통일 없이는 자주와 주권을 행사하는 의젓하고 멋진 나라가 될 수 없다. 예속의 나락으로 떨어저 민족의 긍지와 존엄을 내팽게친 쓸개빠진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걸 직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상전의 눈치를 봐야 하는 비극을 이해하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선잰국 대열에 들어섰으면 거기에 걸맞게 자주와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의 백성이 돼야 한다. 미국에 할만을 하고 따질 건 따지는 의젓한 자주성을 지닌 모습을 보여야 남들이 대접하고 존경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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