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자주권침해, 내정간섭의 수단인 《보호책임》론 외 > 통일게시판

"《보호책임》론은 집단학살, 전쟁범죄, 종족숙청 등 반인륜범죄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지닌 해당 나라 정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리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하여 《보호》해야 한다는것으로서 미국과 서방이 이전 유고슬라비아와 리비아, 이라크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감행한 저들의 범죄행위를 미화분식하고 앞으로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해낸것이다. 이것은 본질상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시한 유엔헌장에 배치되게 국제관계의 초석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린 3편의 글을 게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자주권침해, 내정간섭의 수단인 《보호책임》론

얼마전 유엔총회 제76차회의 전원회의에서 《보호책임》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꾸바와 수리아, 이란, 니까라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미국과 서방이 《보호책임》의 미명하에 주권국가들을 상대로 감행하고있는 무력간섭과 민간인살해, 이중기준적행위들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반면에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현시기 우크라이나, 먄마, 수리아, 에티오피아사태를 《보호책임》의 적용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집단적인 대응조치에 대해 떠들어댔다.

《보호책임》론은 집단학살, 전쟁범죄, 종족숙청 등 반인륜범죄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지닌 해당 나라 정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리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하여 《보호》해야 한다는것으로서 미국과 서방이 이전 유고슬라비아와 리비아, 이라크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감행한 저들의 범죄행위를 미화분식하고 앞으로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해낸것이다.

이것은 본질상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시한 유엔헌장에 배치되게 국제관계의 초석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과 서방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정치적반대파들을 부추겨 합법적으로 선거된 정부들을 와해전복시키고 혼란과 무질서, 무장분쟁과 피난민사태를 초래하였다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나라들이 그 누구에 대한 《보호책임》을 운운하는것자체가 세계의 정의와 량심에 대한 우롱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고 모독이다.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해당 나라 정부들의 첫째가는 책임이다.

정부의 무능력으로 국내에서 만연하는 각종 총기류에 의한 민간인사망, 피난민과 이주민들에 대한 살인과 학대, 아동과 녀성들의 권리침해와 같은 인도주의참사가 비일비재한 미국과 서방나라들이야말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적용대상으로 되여야 한다.

미국과 서방은 《보호책임》의 미명밑에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책동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자국민들의 생활보장과 복리증진을 담보하는데 전념해야 할것이다.

유엔성원국들은 미국과 서방이 떠드는 《보호책임》론의 반동적본질을 똑바로 가려보고 자주권침해와 사소한 내정간섭시도도 철저히 경계배격해야 할것이다.(끝)

위험한 결탁

최근 오스트랄리아군함이 우리의 《불법해상활동》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조선반도주변수역에서 돌아치고있다.

오스트랄리아군함의 출현은 오스트랄리아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리행을 운운하면서 우리 주변수역에 군함과 비행기를 들이밀기 시작한 2018년이래 이번이 17번째이다.

대미추종을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삼고있는 오스트랄리아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실현의 돌격대로 나서고있는것은 별로 새로운것이 아니지만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의 또 다른 하수인인 일본이 쌍수를 들어 맞장구를 치고있는것이다.

일본외무성은 《북조선의 모든 범위의 탄도미싸일과 대량살륙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페기》를 위한 《국제적협력》과 《제재결의리행》의 중요성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오스트랄리아의 군함파견을 환영하여나섰으며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가 그 무슨 의심되는 선박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세계전략실현에서 팔다리의 역할을 하고있는 오스트랄리아와 일본의 호상접근은 기필코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전반의 정세격화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두 나라는 이미 올해 1월 《원활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군사적결탁강화의 법적틀거리를 마련하였으며 얼마전에는 지구의 서반구에서 열린 나토수뇌자회의에까지 나란히 참가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향한 나토의 《동진》에 절실히 필요한 수로안내자, 척후대의 역할을 기꺼이 떠맡았다.

세계의 공정한 여론은 오스트랄리아와 일본의 공모결탁과 군사력증강책동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초래할 새로운 위협에 대하여 우려하고있으며 중국과 로씨야를 비롯하여 《아시아판나토》의 창설과 《신랭전》의 도래를 견결히 반대하고있는 지역나라들은 오스트랄리아와 일본의 움직임을 각성있게 주시하고있다.

렬강들이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과 타민족의 운명을 제 마음대로 롱락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으며 지역나라들은 자위는 물론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건설을 담보할수 있는 충분한 국력과 군력을 보유하고있다.

오스트랄리아와 일본은 미국의 세계전략실현의 돌격대로 나설수록 지역나라들의 강력한 반대와 응당한 반격에 직면하게 될것이며 불피코 보다 엄혹한 안보위기에 빠져들게 될것이다.

오스트랄리아와 일본은 미국에 무턱대고 추종할것이 아니라 대세를 바로 보고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 스스로 안보위기를 불러오는 행위를 자행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아시아협회 회원 윤철화

무지의 표현인가, 맹목적인 추종인가

최근 뉴질랜드수상의 오스트랄리아행각을 계기로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수상들이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들을 조선반도와 인디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위협》으로 부당하게 걸고들었다.

도대체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의 집권자들이 조선반도에 모처럼 마련되였던 긴장완화와 평화의 기운이 바로 누구때문에 가뭇없이 사라졌는가에 대한 초보적인 리해도 없는것 같다.

조선반도정세가 오늘의 엄혹한 지경에 이르게 된것은 전적으로 조미사이의 공약들을 집어던지고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무모한 군사적위협을 가증시켜온 미국에 책임이 있다.

무지와 몰리해가 원인이 아니라면 악의와 편견이 근원일것이다.

오스트랄리아는 얼마전 저들의 해안에서 수천km나 떨어져있는 솔로몬제도가 어느한 나라와 안보협정을 체결한 소식이 발표되자 큰일이나 난듯이 부산을 떨었고 이에 앞서 뉴질랜드는 미국주도의 3자안보협력체인 《오커스》가 수립된후 핵잠수함들의 자국령해진입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예민한 반응을 보인바있다.

이처럼 안보의식이 남달리 발달된 나라들이라면 미국이 반세기이상 조선반도에 핵전략자산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벌려놓은데 대하여 애써 못본체 하고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특별히 척진것이 없는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가 누구와 상종하든 상관하지 않지만 미국에 무턱대고 추종하면서 우리를 근거없이 적대시하는데 대하여서는 그 후과에 대하여 경고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미국의 무분별한 적대시정책과 위협으로부터 자기의 국권과 국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자위력강화에 매진할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기도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조선-아시아협회 정책연구실장 한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