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석의 정치탐사] 4일만에 끝난 남북내전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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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의정치탐사제24화

2022년 6월 29일

4일만에끝난남북내전

한호석 (정치학박사,통일학연구소소장)

박정희가우익군사정변을일으켰던 1961년에나는서울에서국민학교에입학했고,그가궁정동안가에서암살당했던 1979년에나는서울에서대학원을마쳤다.내가 1981년 7월도미류학의길을떠나기전까지서울에서학교교육을받았던 18년은박정희종미우익정권의암흑기 18년과겹쳐진다.나는박정희종미우익정권의반공반북세뇌교육을집중적으로받았던불행한세대에속한다.내가국민학교에다니던 1960년대전반기에박정희종미우익정권은 '반공도덕'이라는교과목을개설해놓고일주일에한번씩철없는아이들을끊임없이세뇌했다.해마다 6월 25일이오면,나와우리학급아이들이고사리같은손에크레용을쥐고 '반공반북선전화'를그리던기억이지금도나에게남아있다.그때우리반담임선생님은 "1950년 6월 25일새벽북한공산군이탱크를몰고남침했다"고말해주었고,선생님의말을무조건믿은나와우리학급아이들은조선인민군땅크가철조망을깔아뭉개는 '남침장면'을무슨뜻인지도모른채도화지에그려넣고, "잊지말자 6.25"라는구호를써넣었다. 10살도채되지않은아이들의머리속에전쟁의표상은그렇게주입되었다.종미우익세력들이장기간,집중적으로나의머리속에주입한남침설세뇌교육에서벗어나기까지내게는오랜시간과노력이요구되었다.

내가서울에서국민학교를다니던 1960년대초반에는 '6.25사변'또는 '6.25동란'이라는말이널리쓰였다.그무렵나는 '한국전쟁'이라는말은전혀듣지못했다. '사변'이나'동란'은국가대국가의관계에서일어나는전쟁이아니라,한나라안에서일어나는내란또는내전과일맥상통하는개념이다.지금으로부터반세기전에는 1950년 6월 25일 38선에서일어난교전(이후 6.25교전으로약칭함)을국가대국가의전쟁이아니라내란또는내전으로인식했던것이다.그런데 '미국물'을먹은친미류학파지식인들이 1980년대부터미국인들에게서배운 '한국전쟁(Korean War)'이라는말을퍼뜨렸다.친미류학파지식인들이 '6.25사변'또는 '6.25동란'이라는기존용어를 '한국전쟁'이라는말로대체한것은 6.25교전의실상을더욱모호하게만들었고,대중의인식을더깊은혼란속에빠뜨렸다.모호성과인식혼란에서벗어나진실에접근해야한다.

1950년 6월 25일새벽 38선에서일어난교전은대한민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전쟁이아니었다.분단은두개의나라로갈라진것이아니라,나라안에서지역이갈라진것이다.그러므로남측시각에서 6.25교전을바라보면,대한민국영토안에서일어난내란또는내전으로보일것이고,북측시각에서 6.25교전을바라보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토안에서일어난내란또는내전으로보일것이다. 6.25교전에서는남침이니북침이니하는말자체가성립될수없다.

그러나역대종미극우정권들은 1950년 6월 25일새벽인민군이땅크를몰고 38선을넘어침공했다는남침설을조작하여우리의머리속에주입시켰다.그들이조작,유포한남침설은 '한국전쟁'이라는외래용어와결합되면서,남침전쟁이라는더큰허상을만들어냈다.

이승만종미극우정권만이아니라,미국도남침설을조작,유포했다.더정확하게말하면,미국이야말로남침설을조작,유포한주범이다.이주범은유엔무대에서남침설을조작,유포했다. 1950년 6월 25일유엔주재미국대사관소속유엔안보리담당고문찰스노이즈(Charles P. Noyes)는미국이유엔안보리에제출하려는 6.25교전에관한결의안초안을유엔안보리성원국대사들에게미리회람시켰는데,그결의안초안에남침설이명기되어있었다.그문서를받아본영국대사,프랑스대사,인디아대사,노르웨이대사,에짚트대사는이구동성으로 6.25교전은남침이아니라코리언들끼리싸우는내전이라고하면서,어느한나라가다른나라를침공한다는의미를지닌침략이라는단어를결의안초안에명시하는것을반대하였다.

그러나미국은유엔안보리성원국대사들이남침설을받아들이도록교활하게책동했다.미국이조작,유포한남침설에속아넘어간유엔안보리는 1950년 6월 27일코리언들끼리싸우는남북내전에무력개입을하기로결정했다.이것은미국이자기의제국주의적무력개입을유엔안보리의결정으로정당화한불법무도한행동이아닐수없었다.다른나라의내전에무력개입을감행하는것은침략전쟁으로된다.

1950년 6월 25일 38선에서일어난교전은이승만종미극우정권이일으킨남북내전이었다.내전은외침이아니므로, 6.25교전과관련하여남침또는북침이라는말은성립되지않는다. 1950년 6월 25일새벽에일어난남북내전이당시 38선이남지역이었던황해남도옹진반도에주둔하는한국군제17독립보병련대의북진공격으로시작되었다는사실은미국의저명한역사학자브루스커밍스(Bruce Cumings)의연구에의해이미 1980년대에논증되었다.커밍스의논증에의하면, 1950년 6월 25일새벽 2시또는 3시경한국군제17독립보병련대가옹진반도두락산에있는조선인민군진지를먼저공격했다고한다.커밍스의논증에의하면,당시일본도꾜에있는영국대사관소속무관이 1950년 6월 27일영국런던에보낸전문에서한국군제17독립보병련대가 38선을넘어북진공격을감행했고,당시 38선이남지역이었던황해남도해주를점령했다고한다.그것만이아니다. 1950년 6월 26일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뉴욕헤럴드트리뷴>은한국군 2개대대가 1950년 6월 25일 38선이북에있는해주를점령했다고일제히보도한바있다.

이승만종미극우정권은1950년 6월 25일내전을도발하기훨씬전부터 '북진수복'이니 '실지회복'이니하는호전적구호를외치면서전쟁분위기를고취했다.이승만종미극우정권의내전도발야욕은 6.25전쟁시기한국군국방부가대중보급용으로만든 '북진의노래'에서선명하게드러난다.시인이은상이지은그노래의가사는이렇다. "태극기휘날려라북으로가자 /짓밟힌조국땅을찾아야한다 /역사의명령이다주저말아라 /내산천내동포구하러가자"

주목되는것은,이승만종미극우정권이입으로만 '북진수복'과 '실지회복'을떠들어댄것이아니라,실제로북진공격을준비했다는사실이다. 1950년 1월한국군육군본부가작성한 '육본작전명령제38호'라는제목의문서는한국군이북진공격을감행하여 38선이북지역을 '수복'하는내전계획서다.이승만종미우익정권은내전계획에따라 1950년 6월 25일내전을도발했던것이다.

그런데 1950년당시한국군에는합참본부가없었고,육군본부만있었다.이것은한국군의내전계획서가육군본부의명의로작성되기는했지만,실제로는미국군사고문단의직접적인지도아래작성되었다는사실을말해준다.당시미국군사고문단은한국군의군령권과군정권을완전히장악,통제하고있었으므로,한국군육군본부가독자적으로내전계획서를작성하는것은생각할수없었다.이런사실을살펴보면, 1950년 1월한국군육군본부의명의로작성된내전계획서는사실상미국군사고문단의지령에따라작성된것임을알수있다.내전계획서가미국군사고문단의지령에따라작성되었다고해도,내전계획을행동에옮긴것은한국군이었으므로, 6.25교전은미국군사고문단의사주를받은한국군이북진공격으로일으킨내전인것이다.

그렇다면북에서는 6.25교전을어떻게인식하였을까?김일성내각수상(당시직책)은 1950년 6월 25일평양에서소집된내각비상회의에서 '결정적인반공격으로무력침범자들을소탕하자'라는제목으로연설하면서 "리승만괴뢰도당이동족상쟁의내란을도발한이상우리는절대로가만히있을수없습니다"라고하였고, 1950년 6월 26일 '모든힘을전쟁의승리를위하여'라는제목으로진행한방송연설에서는 "리승만매국역도가일으킨내란을반대하여우리가진행하는전쟁은조국의통일독립과자유와민주주의를위한정의의전쟁입니다"라고언명하였다.당시북에서는내란이라는용어를사용했다.

이승만종미극우정권이 1950년 6월 25일에남북내전을도발했다면,미국은언제북침전쟁을도발한것일까?미국육군군사력사센터(U.S. Army Center for Military History)가펴낸 '코리아전쟁일지(Korean War Chronology)'를살펴보면,미국이 1950년 6월 29일북침전쟁을도발했다는사실을알수있다.그날일본에있는미공군기지들에서이륙한 B-29폭격기들이 38선을넘어가평양폭격을감행했던것이다.

그것만이아니다. B-29폭격기들이평양을폭격했던바로그날 1950년 6월 29일미국군합참본부는원동군총사령관더글러스맥아더에게작전명령서를하달했다.그문서에는 "미국군의인명손실을피하기위해 38선이북으로작전을확대할필요가있으면, 38선이북으로의작전확대를승인한다"고명시되었다.미국군합참본부의작전명령서는맥아더의북침전쟁도발을승인하였다는사실을보여준다.미국국방부가북침전쟁범위를남북전역으로확대하는군사행동방침을백악관국가안보회의에제출한날은 1950년 8월 7일이다.미국국방부는 "유엔군총사령부는북조선군이 38선이남이나이북이나그어디에있든지그들을궤멸시키고한(조선)반도를점령해야한다"고북침전쟁행동방침에명시했다.

미국의불법무도한무력침공에의해남북내전은미국의북침전쟁으로성격변화를일으켰다.그리하여김일성내각수상은 1950년 7월 8일 '미제국주의자들의무력침공을단호히물리치자'라는제목의방송연설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우리조국과우리인민을반대하여무력침공을개시하였습니다"라고지적하고, "그들은테로,학살,위협,기만등온갖방법으로조선인민이갈망하는조국의평화적통일을극력방해하였으며,자기의주구리승만역도를사촉하여우리나라에서동족상쟁의내란을일으켜놓고는인차공개적인무력침공에로넘어간것입니다"라고언명하였다.

위에서술한내용을정리하면,이승만종미극우정권은 1950년 6월 25일옹진반도두락산을공격하여남북내전을도발했고,미국은 1950년 6월 29일평양을폭격하여북침전쟁을도발했다는사실이자명해진다. 3년 1개월 2일간계속된전쟁에서남북내전기간은 1950년 6월 25일부터6월 28일까지불과 4일밖에되지않았다.남북내전기간이그처럼짧았기때문에,북에서는남북내전보다는미국의북침전쟁을강조하였다.북에서 "6.25전쟁의도발자는미제"라는구호를들고반미의식을고취하는데는그런사연이있는것이다.

미국의북침전쟁이남북내전을질량적으로완전히압도하였기때문에,전쟁의성격을논할때남북내전의의미를강조할필요는없지만,남북내전이 4일동안벌어졌다는것은역사적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