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 한민신보 발행인, 개탄스런 민족문제에 대한 무지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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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4일, 오늘자 <한국일보>에 정기용 민주언론지 <한민신보> 전발행인의 “7.4 공동성명과 북핵 파장” 제하의 글이 실렸다. 정기용 언론인은 남북 문제, 민족 문제에 관한 한 그의 주특기라 할 수 있는 ‘양비론’을 어김없이 펴댄다.

먼저 그는 ‘7.4공동성명’을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꿰뚫어보고 있다는 생각에서 기대를 갖고 읽어내려갔다. 웬걸, 읽으면 읽을 수록 모조리 오진, 오판으로 도배된 것을 절감하게 된다. 무엇 보다 기절할 일은 김대중 대통령의 ‘4대 강국 보장론’이 남북 관계 개선에 물고를 텃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것은 역사적 통일 대강령을 만들어 통일의 길을 닦은 김대중, 김정일 두 분의 업적을 비하하는 짓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은 통일의 기본 정책이 없고, 개판이라며 싸잡아 비판한다. 그걸 현 윤 정권에게나 적용하겠다면 맞다.

한국은 “분별없이 북한 정권과 거래를 트다가 분통터지는 압력이나 받는 게 일상화 돼 버린 상태”라고 개탄한다. 아마 윤 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두고 조롱하는 게 아닌가 싶다. 북과의 거래를 분별없다라 하면 거래를 말았어야 옳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정씨의 ‘7.4공동성명’ 치하는 가짜라는 이야기가 된다. 실은 문 정권이 거래를 했기에 안보 위기 없이 평화롭게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건 자타가 인정하는 판인데 말이다. 무한질주하던 남북의 밀착을 두려워 한 미국은 <9.19평양공동선언> 직후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서울에 급파해서 '한미실무구룹'을 급조했다. 해리스 주미대사가 일제 총독 노릇을 하면서 남북 교류 내왕을 완전히 틀어막았다.

정씨의 주장 중 "4 대 강국 보장하의 통일" 제안에 북측이 문을 열고 호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너무 빗나간 날조라고 보여 이를 꼭 지적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박정희 군사정권에 맞서 '4대 강국 보장론'을 폇던 것이지, 그게 북측에서 수용한 것은 아니다. <6.15공동선언>도 남북이 공동 제안하고 공동 합의 한 것이지 어느 일방의 것이라고 봐서는 안된다. 남북의 최고 통일문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땀과 정성을 합쳐 빚어낸 것이 '6.15'인 것이다. 따라서 '4대 강국 보장론'에 북측이 동의 수용했다는 주장은 북에 대한 모욕이다. 

나라와 민족을 잘라버린 외세의 보장하에 통일을 이룬다는 데에 북한이 동의했다고 보는 건 북에 대해 너무 무식하다는 걸 스스로 까밝히는 짓이다. 남북 모두의 합의 선언에는 '자주'라는 걸 가장 강조하고 있다 '6.15선언' 제 1 항에는, "남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로 돼있다. 이미 우리는 절반의 통일 을 성취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선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가짜이고 사기에 불과하다고 봐야 맞다. 자주를 억세게 틀어쥐고 자주의 휏불을 앞세우고 외세의 간섭만 물리치면 우리의 희망, 민족의 소망이 그여코 성취될 수 있다는 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