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예감 527] 두 개의 전쟁, 얼마나 임박했을까 > 통일게시판

[분석] 두 개의 전쟁, 얼마나 임박했을까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제3차 중국 내전과 제2차 중미전쟁

2. 중국의 영토완정을 저지하려는 미 제국의 책동

3. 전쟁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후들

4. 대만을 향해 배치된 미사일 3,000발과 무인전투기 3,000대

5. 동시 참패와 동시 붕괴가 예상된다

1. 제3차 중국 내전과 제2차 중미전쟁

2023년 5월 3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요한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날 진행된 중요한 회의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20기 1차 회의였다.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중앙국가안전위원회는 2014년 1월 14일에 설립되었다. 공식 명칭은 중국공산당 중앙국가안전위원회다. 공식 명칭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기관이 아니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기구다. 중국공산당 중앙국가안전위원회는 미 제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주석직을 겸임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1기 1차 회의에서 “중앙국안위 설립의 목적은 우리 국가안보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임무에 더 잘 적응하려는 데 있다. 또한 집중되고, 통일되고, 효율 높은 국가안보체계를 정립하여 국가안보 업무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5월 30일 시진핑 주석이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20기 1차 회의에서 한 발언 중에서 의미심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과 극단적인 씨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높은 풍랑과 거칠고 사나운 파도, 위험한 폭풍우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가 직면한 복잡하고 험준한 형세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말한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제3차 중국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을 뜻한다. 중국 내전은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이 충돌한 내전이어서 흔히 ‘국공내전’이라고도 불리는데, 제1차 중국 내전은 1927년부터 1936년까지 계속되었고, 제2차 중국 내전은 1946년부터 1950년까지 계속되었다. 중국공산당은 제2차 내전에서 승리하여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고, 제2차 내전에서 패한 중국국민당은 1950년 초 대만으로 도주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73년 동안 중국 내전은 정전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중국과 대만이 충돌하면 제3차 내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제3차 내전에 대비하기 위한 중대 과업을 언급한 것이 분명하다.

머지않아 일어날 제3차 중국 내전에 관해 좀 더 살펴보자. 원래 중국인민해방군의 작전계획에 의하면, 제3차 내전 개전 시점은 1950년 8월 중에 예정되어 있었다. 1950년 당시 서울에서 발행된 민주신보가 1950년 7월 26일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린뱌오(林彪, 1907~1971)가 지휘하는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 주력부대가 대만해협에 인접한 푸젠성(福建省)으로 이동하여 첸이(陳毅, 1901~1972)가 지휘하는 제3야전군과 함께 대만 공격 준비에 착수했다고 한다. 당시 첸이는 18개 군단으로 편제된 병력 50만 명을 동원해 대만해협 도해작전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6월 27일 미 제국 해군 제7함대가 대만해협으로 긴급 출동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의 도해작전을 미리 가로막는 바람에 중국은 대만해방전쟁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5월 30일 발언 중에 언급한 ‘극단적인 씨나리오’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 제국이 제3차 중국 내전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중국이 미국과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제2차 중미전쟁 씨나리오를 뜻한다. 머지않아 일어날 제2차 중미전쟁 씨나리오를 예상하려면, 제1차 중미전쟁의 역사적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중미전쟁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중국은 1950년 9월 중국인민지원군 20만 명을 압록강변에 집결시켜놓고, 1950년 9월 21일 조선에 출병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단독으로 미 제국에 맞서 싸우려는 결심을 가지고 중국의 출병 제의를 정중히 거절했다. 그런데 미 제국이 13만 명을 동원해 38도선 이북 전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북침 전쟁을 확대하자, 조선은 전략적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은 1950년 10월 12일 중국의 출병 제의를 수락하였다.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남조선위군(南朝鮮僞軍, 남조선괴뢰군이라는 뜻-옮긴이)의 단독 북진은 (남과 북의 내전이므로 중국이) 수용할 수 있지만, 미군의 38도선 월경 북진은 (미 제국의 북침 전쟁이므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미 제국과의 전면전을 결정하였다.

그렇게 되어 1950년 10월 19일 중국인민지원군 20만 명은 압록강을 세 방향에서 도강하여 조선에 출병했다. 1950년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 제39군은 평안북도 운산군에서 벌어진 중미전쟁 첫 전투에서 미 제국군 제1기병사단 제8연대를 궤멸시키고 포로 2,000여 명을 사로잡았으며, 전투기 3대를 격추하고 4대를 노획하였으며, 전차 28대, 군용차량 170여 대, 화포 119문을 파괴하거나 노획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것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계속된 남북전쟁 이후 미 제국이 겪은 최악의 참패였다. 당시 미 제국군은 중국인민지원군의 대공세에 밀려 38도선까지 장장 190km를 허겁지겁 퇴각했는데, 이것은 미 제국군이 가장 먼 거리를 밀려난 후퇴 작전이었다. 역사자료에 의하면, 중국이 6.25전쟁에 파병한 연인원 297만 명 중에서 183,108명이 전사했고, 62억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소련에서 빌려온 전쟁 부채는 30억 위안에 달했다고 한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전투는 중지되었으나 전쟁은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가 70년 동안 이어졌다. 오늘의 정전상태는 미 제국이 제3차 중국 내전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면, 제2차 중미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해준다.

위에 서술한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면, 시진핑 주석의 5월 30일 발언은 중국이 제3차 중국 내전과 제2차 중미전쟁에 모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 중국은 임박한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2. 중국의 영토완정을 저지하려는 미 제국의 책동

2023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싱가폴(Singapore)에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진행되었다. 미 제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은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중에 양국 국방부 장관들끼리 만나는 양자 회담을 개최하자고 중국 국방부 장관 리상푸(李尙福)에게 제의했으나, 중국 국방부 장관은 그 제의를 거절했다. 이것은 중국이 대만 문제를 미 제국과의 협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였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대만 문제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내정 문제이므로, 내정 문제를 외국과 협상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이므로, 중국은 대만 문제를 차이잉원(蔡英文) 정권과 대화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정권과는 대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정의의 전쟁으로 대만을 해방하고 영토완정 위업을 실현하는 길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그 길이 바로 대만해방전쟁이다. 이런 사실을 간파한 미 제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2023년 6월 3일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만해협의 충돌은 참혹할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영향을 세계 경제에 줄 것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이해관계는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달려있다. 양국 군대(중국인민해방군과 미 제국군을 뜻함-옮긴이)가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더 좋은 방도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꺼려하는 중국의 태도가 심히 우려스럽다.”

위의 발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 제국은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짓 명분을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인 영토완정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징젠펑(景建峰)은 취재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련된 것이므로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상시적으로 전쟁에 대비하고 있으며, 언제든 싸울 수 있다. 우리는 국가 주권과 영토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다.”

리상푸 중국 국방부 장관은 2023년 6월 4일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대만 문제에 관해 언급했다.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중국인들의 일이므로, 어떤 외부세력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대만의 민진당이 외부세력의 힘을 업고 독립을 꾀하고, 외부세력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행위야말로 대만해협의 정세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장애로 된다. 만일 누가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려고 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상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다.”

그러나 미 제국은 중국의 영토완정을 저지하려고 더욱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이를테면, 2023년 5월 16일 미 제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이른바 ‘대만국제연대법안(Taiwan International Solidarity Act)’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 최근에 벌어진 엄중한 사태다. 이 법안 채택은 유엔의 합법적인 중국 대표를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로 인정하면서, 유엔 및 국제기구들에 불법 가입한 ‘중화민국’ 대표를 즉시 추방한 1971년의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를 뒤집어엎고, 그 결의가 대만의 유엔 산하 국제기구 가입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조작하여 대만을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다시 끌어들이려는 미 제국의 책동이다.

미 제국의 집요한 책동은 계속되었다. 2023년 6월 1일 타이베이(臺北)에 주재하는 미국대만협회(AIT)와 워싱턴에 주재하는 대만경제문화대표부는 워싱턴에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구상(U.S.-Taiwan 21st Century Trade Initiative)’ 제1차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1979년 미 제국이 대만과 단교한 이후 양측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체결한 무역협정이다. 미 제국은 이 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하여 대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사태는 미 제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국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국가로 인정함으로써 제국주의 지배체제 안으로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대만예속화정책을 광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3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 제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캐나다 해군, 프랑스 해군을 거느리고 오끼나와(沖繩) 남부 해역에서 4국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의 목적은 동중국해와 필리핀해를 오가는 전략 통로인 미야꼬(宮古)해협을 선점하여 전시에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을 파탄시키려는 데 있다.

미 제국은 이번 4국 합동군사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 2척, 순양함과 구축함 7척, B-52 전략폭격기 2대, 전략핵잠수함 1척을 참가시켰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경항공모함 1척, 호위함 1척, 전투기 4대를 참가시켰고, 프랑스 해군과 캐나다 해군은 각각 호위함 1척씩 참가시켰다. 이번 4국 합동군사훈련은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것이다. 이런 심각한 정황은 미 제국이 중국의 영토완정을 얼마나 집요하게 저지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준다.

미 제국의 집요한 책동은 대만의 국가 분열 세력을 고무시켜준다. 대만 부총통 겸 민진당 주석인 라이칭더(賴淸德)는 2023년 4월 13일 자신이 민진당의 총통선거 후보로 확정된 직후 공식 발언에서 “대만은 이미 주권국가이므로 대만독립선언은 필요하지 않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고 늘어놓았다.

미 제국이 중국의 영토완정 저지 책동과 대만예속화정책을 추진할수록 중국은 대만해방전쟁을 단행하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을 것이다.

3. 전쟁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후들

미 제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연설에서 “대만해협에서의 충돌은 참혹할 것”이므로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전 세계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던 2023년 6월 3일 대만해협에서 매우 위험한 사태가 벌어졌다. 그날 미 제국 해군 소속 9,200톤급 이지스구축함 정훈호(USS Chung-Hoon)와 캐나다 해군 소속 5,800톤급 호위함 몬트리올호(HMCS Montreal)가 대만해협에 들어갔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7,500톤급 이지스구축함 수저우호(蘇州號)를 현장에 급파하여 미 제국의 해상도발에 대응했다. 긴급출동한 수저우호는 정훈호의 함수에서 137m 앞을 아슬아슬하게 가로질러 가더니, 다시 돌아가 정훈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다시 가로지른 뒤 함수 왼쪽으로 접근하였다. 이것은 중국 구축함이 미 제국 구축함을 들이받는 당파전술(ramming tactics)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행동이다.

심각한 사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2023년 6월 13일 ‘중화민국 총통’을 자처하는 차이잉원은 대만 공군 반항공미사일 사령부와 남부지역 작전통제소를 시찰하는 중에 대만군 여성 장교들과 무선 교신을 통해 대화하려고 했다. 그런데 차이잉원이 무선 교신을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여기는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이다. 당신은 우리 영공을 침입했고, 우리 주권을 침해했다”라는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무선 통신기에서 울려나왔다. 이런 뜻밖의 정황은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소속 무선통신 감청부대가 대만군의 무선 교신상황을 면밀히 감청하고 있다가 차이잉원이 무선 교신을 시작하자마자 즉각 교란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만군의 군사 통신망은 중국인민해방군의 무선통신 교란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만의 정부 기관 웹싸이트들은 하루 평균 약 500만 건의 싸이버 공격(cyber attack)을 매일 같이 받는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대만군이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약 10만 명에 이르는 전자교란전 병력을 두고 전자전에 대비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싸이버전에서 숫자 식 인민전쟁(digital people's war)을 실행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2023년 5월 24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전자교란 부대 전투원들이 미 제국의 서태평양 군사 전략거점인 괌(Guam)의 민간 통신망에 침투해 잠복하였는데, 그들은 전시에 싸이버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 괌의 군사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다고 한다. 제2차 중미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괌의 군사 통신망만이 아니라 일본 각지에 있는 주일미국군의 군사 통신망과 하와이에 있는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의 군사 통신망도 동시에 교란할 것이다. 2023년 6월 12일 미 제국 국토안보부 산하 싸이버인프라보안국(CISA) 국장은 민간 행사 발언을 통해 중미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해커들이 미 제국 본토의 사회기반시설을 마비시킬 것이 확실하다고 우려하면서, 중국의 가공할 싸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대만을 향해 배치된 미사일 3,000발과 무인전투기 3,000대

스웨리예(스웨덴은 미국식 명칭)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2023년 3월 13일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중국의 무기 수출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비해 23% 줄었으며,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수출한 무기의 48%를 사들였다고 한다. 이것은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에 대비해 무기를 다량으로 비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이 비축하고 있는 각종 무기 가운데서 대만해방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될 무기는 미사일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미사일 비축량을 살펴보면, 대만해방전쟁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미 제국 국방부가 발간한 ‘2019년 중국 군사력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인민해방군 미사일 비축량은 2018년에 1,930발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810발을 증산하여 2019년에 2,740발로 급증했다고 한다. 중국이 미사일을 연평균 800발씩 증산하였다면, 그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오늘에는 각종 미사일 약 6,000발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상상을 초월하는 미사일 비축량이다.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미사일 여단은 20개인데, 그 가운데서 대만을 향해 미사일을 조준하고 있는 미사일 여단은 12개다.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12개 미사일 여단은 대만을 향해 각종 미사일 약 3,000발을 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6월 20일 미 제국 공군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미 제국 군사전문가 집단이 중국인민해방군 미사일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적의 전투기들이 이륙하기 전에 고성능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의 공군기지를 파괴하는 선제타격전략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당시 미 제국 국무부는 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나서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목적의 하나는 주일미국 군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최악의 씨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오늘 중국의 미사일 전략은 엄청나게 발전되어, 중국인민해방군은 주일미국 군기지들만이 아니라 괌, 하와이, 알래스카에 있는 모든 군사 기지들을 미사일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2023년 6월 1일 미 제국 언론매체 월스트릿저널(Wall Street Journal) 보도에 의하면, 미 제국은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는 미 제국 군사기지들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2023년 2월 21일 미국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인싸이더(Business Insider)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퇴역한 전투기를 무인전투기로 개조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1960년대에 생산한 J-6 전투기 4,500대와 J-7 전투기 2,400대를 올해 2023년까지 전부 퇴역시켜 무인전투기로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따라서 2~3년 뒤에 중국은 구식 전투기를 개조한 무인전투기 6,900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구식 전투기를 무인전투기로 개조하는 사업을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2023년 6월 현재 중국은 개조된 무인전투기 약 3,000대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 서술한 사실을 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해방전쟁 개전 후 3일 동안 미사일 약 3,000발과 무인전투기 약 3,000대로 대만을 집중 타격하는 상상을 초월한 화력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씨야군은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된 노보로씨야해방전쟁 1년 4개월 동안 각종 미사일을 약 6,000발 발사하여 우크라이나에 있는 3,380개소를 타격했으나, 아직도 전쟁을 결속하지 못했다. 그런 전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중국은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에 화력 타격을 집중하여 우크라이나의 전쟁수행력을 초기에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었다고 판단하고, 대만해방전쟁에서는 개전 초기에 엄청난 화력 타격을 집중하여 대만의 전쟁수행력을 신속히 제거하는 전략을 세워둔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인민해방군은 1958년 8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대만군이 점령한, 울릉도보다 약 두 배 큰 섬 진먼다오(金門島)에 포탄 474,000발을 퍼부었는데,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개전 후 3일 동안 각종 미사일 약 3,000발을 발사하고, 무인전투기 약 3,000대를 발진시켜 대만군을 집중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대만군의 궤멸과 차이잉원 종미우익 정권의 붕괴를 의미한다.

5. 동시 참패와 동시 붕괴가 예상된다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후들 가운데 하나는 민간인 전시 대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 중국, 미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민간인 전시 대피 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인 전시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다.

2023년 6월 12일 중국중앙텔레비전 방송보도에 의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10,000톤급 구축함을 동원해 96시간 동안 중국인을 대피시키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2023년 6월 14일 미 제국 온라인 매체 메씬저(Messenger) 보도에 의하면, 미 제국은 대만에 체류하는 미국인 약 80,000명을 전시에 긴급히 대피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한다. 2023년 5월 1일 대만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대만군은 미국의 제안에 따라 대만에 체류하는 미국인들을 긴급히 대피시키는 훈련을 ‘한광 39호’ 합동군사훈련 중에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였다고 한다.

일본도 대만에 체류하는 일본인 약 20,000명을 전시에 긴급히 대피시키는 계획을 수립했고, 필리핀도 대만에 체류하는 필리핀 국적자 15만 명을 전시에 긴급히 대피시키는 계획을 수립했고, 인도네시아도 대만에 체류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자 약 35만 명을 전시에 긴급히 대피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2023년 6월 17일 미 제국 연방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갤러거(Michael J. Gallagher)는 일본 언론과 대담하면서 자기들이 예상한 2027년보다 훨씬 이전에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제국에서 여러 정치인과 정세분석가들이 2027년을 전쟁 시점으로 거론한 까닭은 그 해가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중국공산당 제21차 대회가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지 않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기를 선택하여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대만해방전쟁을 개시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중국이 2027년 훨씬 이전에 대만을 공격할 것으로 내다본 마이크 갤러거의 예상은 합리적이다. 갤러거는 2023년 2월 중순 대만을 방문해 총통 차이잉원, 부총통 라이칭더, 국방부장 추궈정(邱國正)을 두루 만났었는데, 그들과 담화하면서 중국의 대만 공격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벗 오브라이언(Robert C. O'Brien)은 2023년 5월 7일 일본 언론매체와 대담하면서 중국의 대만공격이 1~2년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의 ‘남조선해방전쟁’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체결된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명시되었다. 미 제국도 중국의 대만해방전쟁과 조선의 ‘남조선해방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만해방전쟁 징후가 뚜렷해질수록 ‘남조선해방전쟁’ 징후도 뚜렷해진다. 지금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3년 4월 10일 평양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의 침략전쟁 준비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현 정세를 심도 있게 분석한 데 기초하여 (중략)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와 기구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라고 한다. 이것은 ‘남조선해방전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부대들의 대남 작전방침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22년 10월 25일 미 제국 국방부 대변인 패트릭 라이더(Patrick S. Ryder)는 정례 기자회견 중에 조선, 중국, 로씨야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 제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은 국방부 출입기자의 질문을 받고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문서들에서 강조된 것처럼, 우리는 중국의 도전에 집중할 것인데, 로씨야와 조선도 우리의 방위태세에서 중요한 대상”이라고 얼버무렸다. 이것은 미 제국이 자기의 제한된 전쟁수행력으로 조선, 중국, 로씨야를 한꺼번에 상대하는 대전을 벌일 수 없기 때문에 중미전쟁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미 제국 국방부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미 제국이 중미전쟁에 힘을 집중해도 미 제국은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미 제국은 중미전쟁에서 그냥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참혹하게 패배할 것이다. 미 제국이 중미전쟁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예상을 알려주는 언론보도와 보고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 2월 18일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 보도기사, 2017년 12월 13일 워싱턴타임스(Washinngton Times) 보도기사, 2018년 2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 2019년 7월 25일 애틀란틱(Atlantic) 보도기사, 2019년 8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 미국연구쎈터 보고서, 2020년 8월 17일 내셔널 인터레스트 보도기사, 2021년 3월 18일 비지니스 인싸이더 보도기사.

미 제국이 중미전쟁에 집중하고 조미전쟁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두말할 나위 없이 미 제국은 두 전쟁에서 모두 참패하게 된다. 미 제국이 두 전쟁에서 동시에 처참하게 패하면,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과 차이잉원 종미우익 정권도 동시에 처참하게 붕괴될 것이다. 미 제국의 쇠락기는 그렇게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