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이 안 팔리면 <팔리는 구상>으로 빨리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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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흥노 작성일 22-12-17 06:24 조회 1,450 댓글 0본문
<담대한 구상>이 안 팔리면 <팔리는 구상>으로 교체해야
요지음 갑자기 한중미일 대북 대표들이 뻔질나게 대면 및 화상회의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면서 분주하게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하다. 지난12월 7일, 미중 대북대표들이 만났다. 성김 미대표는 북한이 ‘안보리 위반’을 했다면서 대북제재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 안정이 목표’라며 북미 대화 준비가 돼있다고 되뇌었다. 평화는 커녕 되레 전쟁 위기를 조장하면서 대화타령을 하니 기가 막힌다. 중국측 반응은 알려진 게 없지만,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제기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되풀이했을 것이다.
지난 12월 12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 박진 장관은 북측이 ‘담대한 구상’을 수용하고 비핵대화에 나서도록 중국측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건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지난 G20 발리 정상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제기한 바가 있다. 당시 시 주석은 즉답을 피해 “북한이 원한다면…”이라고 답했다. 북측의 수용 불가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묘사한 것 같다. 중국은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전통이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하라면 해야 하는 것과 같이 북한도 중국이 하라면 하는 나라로 착가해선 안 된다.
지금 중국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육해공 다국적군사훈련과 대북억제라는 구실로 전개되는 첨단전술장비 반입에 매우 민감할 뿐 아니라 긴장 위기를 조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러는 안보리에서도 대북제제 일부라도 해제하고 한미, 한미일 쟁훈련을 중단하는 것에서 부터 먼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걸 촉구하고 있다. ‘6.12 조미정상선언’을 전폭 지지 지원했던 중국이 미국의 변절에 크게 실망했을 건 자명하다. 미국이 선비핵화를 요구하며 대북적대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 걸 중국이 잘 이해하고 동조하는 걸로 보여진다.
윤 정권이 국제시장에 내놓고 줄창 선전해대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의 원소유자는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근혜 10여 년 간 팔리질 않아 끝내 창고에 쳐박아놨던 것을 국힘 정권이 끄집어내서 쌓인 먼지를 털고 닦아 새것으로 분장해 향수 까지 뿌려서 시장에 내놓았다. 하지만, 거들떠보는 놈이 하나도 없다. 정상적 상인이라면 안 팔리면 젭싸게 팔릴 수 있는 걸로 대체할 것이다. 그런데 미련한 서울 정권은 자기는 팔 주제가 못된다는 걸 알아서 힘센놈에게 팔아달라고 졸라댄다. 쓸모라곤 하나도 없는데 그저 힘센놈이 사란다고 덥석 살 놈이 어디 있게나 말이다.
솔직히 말해, 윤 정권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은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지 않으려는 구실이라보 봐야 맞다. 이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우뚝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자신의 ‘자업자득’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불가능한 비핵화 타령을 해대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핵을 가진 북한이 사고를 쳐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핵을 매우 즐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핵 폐기를 단념하고 되레 북핵을 빙자해 한반도 위기 조성에 열을 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전쟁 위기는 당장 인·태전략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뒤에 숨어서 마치 북한의 도발 때문에 위기가 조성된다는 선전선동을 한다. 많이들 현혹돼 동조하고 있다.
이제는 세상이 변해 다극체계로 들어서고 있다. 상호 간 연동돼서 공생공존 시대가 됐다. 균형외교가 아닌 어느 대국 일방에 빌붙는 외교는 자국 이익을 지켜낼 수 없다. 미국의 충견이라 불리는 젤렌스키가 미러 대리전을 치루는 것과 같이 윤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미중 대리전을 치루려고 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남북 문제를 당사자인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일을 등에 업고 북한을 괴멸시키겠다는 게 윤 정권이다. 이렇게 썩은 정신상태가 전쟁 보다 더 무섭다는 걸 빨리 알면 알 수록 더 빨리 평화 번영이 한반도에 찾아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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