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 하늘, 이것이 곧 우리의 법이다 > 기사

-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연구사와 평양모란봉편집사 기자가 나눈 대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으며 우리는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연구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위대한 승리의 해 주체111(2022)년은 극난한 환경과 조건속에서도 인민들의 복된 삶이 더욱 활짝 꽃핀 해라고 생각되는데 이 땅의 모든 행복의 법적담보는 사회주의법이 아닌가.

연구사; 그렇다. 우리 공화국에서 인민이 누리는 모든 생활은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되고있다.

법은 철저히 계급적성격을 띤다. 그것은 법이 정권을 쥔 계급의 국가적의사를 반영하기때문이다.

기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의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사; 그 특징의 하나는 인민성이다. 사회주의헌법에는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요구가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법을 만드는것도 인민대중이고 그것을 집행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은 착취계급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실현하는데 복종되고있다. 이로부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초보적인 삶의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되지 못하고있다.

기자;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의 인민적성격은 그 제정과정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고 본다.

연구사;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후 사회주의헌법채택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추진시켜오시였다.

오늘도 새 헌법작성의 방향을 가르쳐주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정확히 반영되고 인민의 권리를 철저히 담보하도록 사회주의헌법의 내용과 표현형식에 이르기까지 한자한자 몸소 다듬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로고가 어려와 마음이 뜨거워지는것을 금할수 없다.

나는 법률전문가로서 우리 나라뿐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법을 많이 연구하는데 우리 수령님처럼 법조항 하나하나에 그토록 심혈을 쏟아부으시면서 로고를 바치신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의 구절구절마다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무한대한 사랑이 담겨져있다.

기자;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의 인민적성격은 그 구성체계와 내용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고 본다.

연구사; 그렇다. 지금까지의 헌법들을 보면 법의 구성체계가 국가기관체계위주로 되여왔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인민대중이 통치의 대상인것으로 하여 헌법의 구성체계가 국가통치기관체계위주로 되여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서술한 헌법들과는 달리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는데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줄데 대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우월한 헌법구성체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헌법에 밝혀진 우리 공화국의 성격과 지도사상,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은 물론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만 보아도 철저히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들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실례로 헌법에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이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는데 이것으로 하여 녀성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여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국가사회생활에 참가한다. 또한 산전산후휴가제,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온갖 조치 등은 녀성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실례로 된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수정보충되고 더욱 발전완성된것만 보아도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이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였는가를 잘 알수 있지 않는가.

연구사; 그렇다. 사회주의헌법이 수정보충될 때마다 우리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행복이 더욱 굳건히 담보되였다.

특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결한 충정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유산인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헌법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으며 주체101(2012)년 4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법화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엄숙히 선포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한길로 곧바로 전진해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법적무기를 틀어쥐게 되였다.

기자;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자기의 헌법을 가지고있지만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처럼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이 철저히 구현된 헌법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것이 곧 우리의 법이라고 당당히 자부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